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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0 13:58
친환경차 보급 빼면 환경부 미세먼지 감축 예산은 고작 2%
 글쓴이 : 관리자

친환경차 보급 빼면 환경부 미세먼지 감축 예산은 고작 2%

기사입력 2017-04-10 11:45 | 최종수정 2017-04-10 13:45

[한겨레] 환경부 자료서 친환경차 미세먼지 저감효과 낮게 나타나

친환경차 1대 보급시 미세먼지 배출량 0.1㎏ 줄어

노후 경유차 1대 폐차땐 15배인 1.5㎏ 감축 효과

전문가들 “친환경차 예산으로 인한 착시효과 없애야”



환경부 미세먼지 감축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투입 예산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의 268분의1,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보급의 198분의1에 불과한 사실이 환경부 자료로 확인됐다.

올들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부쩍 잦아져 국민 사이에 미세먼지에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유명무실한 친환경차 보급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분류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서울 세종대에서 열린 대기환경학회 주최 미세먼지 토론회 자료집에 첨부된 ‘2017년 주요 미세먼지 삭감 실적 및 계획’에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를 1대 보급할 경우 연평균 미세먼지 배출량이 0.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노후 경유차 1대를 조기 폐차하는데 따른 연평균 미세먼지 삭감량은 친환경차의 15배인 1.5㎏,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나 압축천연가스하이드리드 버스로 대체하는데 따른 삭감량은 친환경차의 250배인 25㎏으로 제시됐다.

이 첨부자료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에서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첨부자료에 담긴 미세먼지 저감량 자료와 환경부의 올해 미세먼지 특별대책 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경유차 조기 폐차, 압축천연가스 버스 보급, 친환경차 보급 등에 투입되는 국비 1억원당 미세먼지 삭감량을 계산해 견줘보면, 친환경차 보급이 미세먼지 대책이라는데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해 지원하는 국비 보조금은 대당 평균 80만원이다. 환경부가 밝힌 대당 1.5㎏인 미세먼지 감축률을 적용하면 예산 1억원을 투입할 경우 125대 분 187.5㎏의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각 600만원과 3000만원씩 평균 1800만원의 국비를 보조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와 압축천연가스하이브리드 버스에 1억원을 투입해서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는 139㎏이다.

반면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국비는 충전시설 구축 지원금을 뺀 구매 보조금만 대당 평균 1417만원꼴이다. 대당 감축량이 0.1㎏이므로 1억원을 투입해 얻는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7대 분 0.7㎏에 지나지 않는다. 투입비용 대비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조기폐차의 268분의 1, 압축천연가스 버스와 압축천연가스하이브리드 버스 보급의 198분의 1이란 얘기다.

이런 실정임에도 환경부가 올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을 위한 국비 보조금으로 사용할 예산은 모두 2495억7500만원으로 환경부의 올해 국내배출원 미세먼지 집중감축 예산 4509억2600만원의 55.3%를 차지한다. 697억5000만원에 이르는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구축비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70%에 이른다.

정부는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올해 예산을 미세먼지 대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 미세먼지 집중 감축 예산에서 친환경차 보급 관련 예산을 빼면 남는 예산은 1316억원에 불과하다. 1316억원은 지난해 말 개통한 상주-영덕 고속도로 107.6㎞ 가운데 약 5.1㎞에 들어간 공사비와 같은 액수로, 올해 정부 예산의 0.03%·환경부 예산의 2%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유명무실한 친환경차 보급 지원 예산은 미세먼지 대책에서 분리해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나 산업 지원 정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건강에 위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철저히 비용대비 저감 효과를 고려해 써야 한다. 온실가스 저감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차 지원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분류해 국민에게 미세먼지 예산 규모가 커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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